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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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유치권

번호건설/공사대금/유치권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2[건설][지체상금] 미시공부분이 내부 인테리어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156
21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226
20공사현장에 시멘트 등 자재를 납품한 업자는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건물 낙찰자.. 234
19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사건에서 건물신축 수급인이 건축이 중단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215
18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290
17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기해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목적물의 취득자 등 제3자에 대해.. 266
16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3년)과 지체상금채권/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644
15[민사][건설][공사대금][유치권 발생시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기입등기 이.. 487
14[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배상해.. 1,549
13[공사대금]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9항 소정의 `건설위탁`의 의미 (대법원 2003. 5. 16.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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