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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재산범죄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3	소송사기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13
2	[절도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할부판매 트럭을 할부금융회사가 임의로 가져간 경..	133
1	[사기죄][기망에 의한 조세포탈][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경우][대법원 2008. 11. 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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