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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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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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15

조회수606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2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대..	695
11	[공사대금] 지체상금 약정의 종기 판단기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922
10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 방법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981
9	[공사대금]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	606
8	[공사대금]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	696
7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	827
6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지되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1,150
5	유치권 분쟁	512
4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67
3	건축물 하자 소송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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