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참조판례】

【전 문】

【원고(재심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인과 부부였던 소외 옥00와 그의 전처 김00 사이에 출생한 자들이고, 옥00는 박두생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직계존속인 옥00는 박00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면 박00을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00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박00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이상 박00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또한 옥00의 직계비속인 위 피고들도 박00과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옥00를 대습하여 박00의 상속인이 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옥00와 박00을 순차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00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