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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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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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8	[수용재결]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480
7	[행정판례]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용권..	1,060
6	[수용재결이의] 의정부 북부 역사 건설 사건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330
5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임료	673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불문경고처분의 대한 항고소송 대상성)	965
3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	772
2	중앙경찰학교장의 퇴교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	1,295
1	국적이탈신고 시기를 병역준비역 편입일로부터 3개월 (3. 3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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