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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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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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9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	263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195
7	[민사 권리금 상담] [권리금 소송]	218
6	민사_장래이행의 소_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	466
5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는 제한 됨(대법원 2007. 11. 29. 선..	248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191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	161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서울 9억원 초과	285
1	토지임대차/ 지상물매수청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 산정방법 (약..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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