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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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재개발/재건축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7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_입찰 시공사의 조합원 매수행위로 시공..	70
16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51
15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_사업규모가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정관..	82
14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81
13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함._변경인..	30
12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이루진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83
11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	69
10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토지 기부 또는 현금 납부 관련 규정	91
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도 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	172
8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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