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소요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경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는 매몰비용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매몰비용 중 일정부분을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사전 약정 내지 총회 결의를 통해 분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매몰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21. 4. 29. 선고 2018두51836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부과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매몰비용의 경우에도 조합 정관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각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정관에 매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 규정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해체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당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인 조합원을 말하고,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해체된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타시도의 경우에도 거의동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몰비용 중 일정액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