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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행정소송][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류석원 변호사]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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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7

조회수267

	관리자 [민사] 명도소송
	관리자 [형사] 형사피해 고소사건 (모욕죄) (담당: 류석원 변호사) 모욕사건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리자 [형사]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고형량을 낮춘 사건입니다.
	관리자 [민사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로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책임의 면책여부 (담당: 류석원 변호사)
	관리자 [행정] (자격)등록취소처분의 취소 (담당: 류석원 변호사)
	관리자 [민사] 명도소송 (담당: 류석원 변호사)
	관리자 [형사] 명예훼손 고소 사건 (담당: 변호사 류석원)
	관리자 [민사] 손해배상/위약금 (변호사 류석원)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체결 동기, 체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실제의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을 만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의 감액을 인..more
	관리자 [가사] 과거의 양육비 청구 (변호사 류석원) 통상 양육비는 이혼을 하면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나,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또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재산권에 ..more
	관리자 [가사] 이혼 등 (변호사 류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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