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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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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more
단순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포함)과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해서 `반의사불법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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