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명도소송][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비영리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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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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