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시행)

법조문

집합건물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책임의 내용

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 그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을 2 내지 5년으로 정함.

청구주체

구분소유자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상대방

1. 분양자,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3. 2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2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