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9-06-13
조회수249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