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소송][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핑게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차임 및 철거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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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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