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소송][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핑게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차임 및 철거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16

조회수47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가사] 재산분할청구 (변호사 류석원) 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more
	관리자 [가사] 이혼 등 (변호사 류석원)
	관리자 [형사] 반의사불벌죄/공소기각 (변호사 류석원) 단순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포함)과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해서 `반의사불법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고..more
	관리자 [형사 피해자고소] 업무방해 등
	관리자 [형사 피해자고소]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한 계주를 고소한 사건
	관리자 [민사 손해배상]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