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상가)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번호	임대차 (주택·상가)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9	토지임대차/ 지상물매수청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 산정방법 (약..	219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서울 9억원 초과	285
17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	161
16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191
15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는 제한 됨(대법원 2007. 11. 29. 선..	248
14	민사_장래이행의 소_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	466
13	[민사 권리금 상담] [권리금 소송]	218
1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195
11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	263
10	과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부권	290

1 2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