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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가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사례에서 피고회사에게도 소외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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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18
조회수354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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