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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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구성요건

적용법조

양형구간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4월 ~ 3년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사죄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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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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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후 미신고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②항, 제154조) 1,793
3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①항, 제148조) 4,792
2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4,023
1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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